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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부가세에 관한 답변
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
작성일
2004-10-15 오전 10:22:17 조회 3235
주유 부가세 신고 할때요.....
실제 넣은 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끊는다면.....
실제 넣은금액의 2-3배정도...
문제가 되는게 있나요???
아님 끊는데로 다 환급받을수 있나요?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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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 때 화물차량 운행간에 발생한 자료(유류대 및 차량 수리비 등)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해줍니다.(환급하고 조금 다른 개념)

그런데,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신청을 하는데, 많은 사람들이 님이 언급한것 처럼 별도의 자료를 끊어서 공제신청을 하게됩니다.

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위 사항은 불법입니다.

그렇지만 세무소에서 그런 자료에 대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제를 해 줍니다.

조금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각 업종마다 공제에 대한 적정 프로테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 화물운송업종이라면 매출금액의 45%정도가 공제 대상금액입니다.

그렇다면 100만원 매출가운데 45만원만 공제되느냐? 그건 또 아닙니다.

공제신청을 한 자료에 대해 다 공제를 해주대 세무소에서 관리대상으로 올리고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수가 있습니다.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부당한 금액에 대한 금액은 다시 추징당하게됩니다.

정리를 하자면 더 많은 자료를 끊어서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고, 그 위법을 감수하고 제출했을 때에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난친 위법은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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