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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05-07 09:01:21] 「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제도」안내 => [필독] |
※ 아래의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04년 4월26일자로 발표한 내용입니다.
당사 차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세심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※
「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」 7월25일 첫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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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올해부터 화물운송업에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「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」에 합격하여야 함”
□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「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」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짓고, 첫 시험을 ‘04.7.25(일)시행한다고 밝혔다.
ㅇ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화물운송 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(1.20)으로 도입한 제도이다.
※ 미국․오스트리아․캐나다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
□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,
ㅇ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소정의 교육(8시간)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※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ㅇ 다만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(1.20)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운전자는 자격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.
ㅇ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올해 7.21부터 내년 1.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기존 화물운송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□ 시험 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관련 등 4과목이며, 합격자는 4과목을 합한 총100점에서 총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.
<시험과목>
◇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
◇ 안전운행 ◇ 화물취급요령 ◇ 운송서비스
□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(8시간)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.
ㅇ 화물운전자는 교부 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.
□ 시험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는 5월부터 시험참고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□ 동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수준의 운전기사만이 화물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화물운송 서비스가 향상되고,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많이 제고되리라 본다.
「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제도」 시행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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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진경위
□ 화물운송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운송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자질향상을 위해「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」도입 (‘04. 7. 21시행)
※ 화물운수사업법 개정․공포(‘04.1.20) 및 하위법령 개정․시행(4.21)
2. 자격시험 제도개요
□ 시행기관 : 교통안전공단
□ 시험과목 : 4과목 ⇒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
ㅇ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
ㅇ 안전운행 ㅇ 화물취급요령 ㅇ 운송서비스
□ 응시자격
ㅇ 21세 이상인 자
ㅇ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이상(자가용자동차는 3년)
ㅇ 정밀검사(인지․지각․인성검사)기준에 적합
※ ‘04.1.20 이전의 기존 화물운송종사(약35만명)는 자격시험 면제
□ 시험 시행 : 월 1회 시행원칙, 수요를 감안 탄력적 시행
※ ‘04년도 첫시험 시행 : 7. 25(일)시행을 목표로 추진
□ 시험수요 추정: 연간 약4만명(월 3,500명) 추정
※｛｛개인화물(32만대×양도율(6%)｝+｛일반화물(2만대)×이직률(15%)｝｝= 기본수요에 가수요(8%),응시율(87%),합격률(70%)감안
□ 자격관리
ㅇ 중상이상의 교통사고 발생, 운전면허취소,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
3. 시험 시행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
□ 시행체계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․운영
ㅇ 교통안전공단내 화물운전자격 추진팀(4인) 구성(3.10)
※ 주 2회(화, 금) 우리부에서 업무진행상황을 정기 점검
ㅇ 대학교수 및 업계대표 등 시험전문가로 「화물종사자자격운영자문위원회」구성․운영(‘04.4.9))
□ 자격시험시행을 위한 시스템구축
ㅇ 세부시행을 위해 교통공단 내부 관리규정으로 「화물운송종사자자격업무세칙」마련(‘04.4.25 시행예정)
ㅇ 문제출제, 합격자 관리, 응시자통계 등 시험업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
- ‘04.4～’04. 5월 시스템 개발
- ‘04.6～ 시스템 테스트 및 가동
ㅇ 자격관리업무 전담직원 교육시행
- ‘04.5～6 : 자격시험관리자 업무교육
- ‘04.6.～7 : 사무보조인력 모집 및 교육
□ 시험교재 개발 및 문제출제․관리체계 구축
ㅇ 시험교재 개발 및 배포
- ‘04.4～5월초 : 시험용 가이드북 제작 (홈페이지 게재)
- ‘04.5～6월초 : 전문출판사에서 기본교재 및 문제집 출판
ㅇ 문제출제 및 관리체계 구축
- ‘04.4월말: 과목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험출제위원 선정(7～8인)
- ‘04.5～6월초 : 문제출제 및 문제은행 구축, 모의테스트
□ 자격시험제도 홍보 강화
ㅇ ‘04. 4월중 보도자료 배포
ㅇ ‘04. 5～7 : 시험시행 홍보
- 신문광고(중앙지 2회, 전문지 4회)
- 광고현수막 설치(터미널, 협회, 운수업체)
- 국가자격시험 전문업체에 시험계획 설명회 개최(2회)
□ 첫자격시험 시행
ㅇ 자격시험시행
- ‘04.7.5～7.7 : 응시원서 접수
- 7.25 : 필기시험 - 7.27. : 합격자 발표
ㅇ 합격자 교육시행 및 자격증 발급
- 7.27～ : 교육시행 및 자격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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