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|
|
|
 |
홈 > 공지사항 |
|
 |
|
|
| [01-21 12:27:14] 면허제=허가제 운수 사업법 개정 |
1.배경
*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 하기위해
*허가제 전환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
등록이 급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을 하지못하게함
2.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업무 중지기간
*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
3.중지대상업무
*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기존사업자의 증차을 수반하는
변경 등 록
*화물자동차(특수자동차포함)의 대폐차시 대차되는 자동차가 폐차는
화물자동차와 같은유형 및 톤급이 다른경우의 화물자동차 대폐차
*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등록 및 기존사업자의 새로운 영업
4.등록업무 중단기간에도 수행할수있는 등록 관련업무
*증차 도는 새로운 영업소의 설치을 수반하지않는 변경등록
*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.양수도는 상속의 신고
*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.폐지 신고
## 위 기간은 04년 4월20일 가지 입니다##
|
|
| |
|
|
|
|
|
|
|
